● 2017년 마약류사범 14,123명으로 2016년 대비 0.6%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4,000명 상회

● 마약류 압수량은 258.9kg으로 2016년 대비 5.9% 증가, 주종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은 30.5kg으로 6.2% 증가
※ 대표사례 : 대만 폭력조직원이 서울에서 일본 야쿠자에게 전달하려던 국내 밀수 메트암페타민 약 8.6kg적발(서울중앙)

● 일반인의 감기약을 원료로 한 필로폰 제조
-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감기약을 주원료로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을 습득한 뒤, 실제로 다량의 필로폰을 제조하는 사례 적발
※ 대표사례 : 미국드라마 ‘브레이킹 배드(필로폰 제조·판매로 수익)’를 모방한 필로폰 제조미수(인천지검), 대학 실험실에서 감기약과 실험기구 로 필로폰 제조(서울중앙)

● 외국인 마약류사범 여전히 900명 상회
- 2017년 34개국 932명 단속되어 2년(2016년, 957명) 연속 900명 상회, 국적별로는 중국, 태국, 미국 順임
※ ’13.(393명) → ’14.(551명) → ’15.(640명) → ’16.(957명) → ’17.(932명)
- 마약류 밀수 중국인 89명(47.9%)으로 2016년 대비 점유율 18% 감소, 반면 태국인은 야바 등 밀수 증가로 점유율 2위 급등
※ 태국인 밀수사범 : ’13.(0명) → ’14.(8명) → ’15.(13명) → ’16.(37명) → ’17.(75명)

● 19세 이하 마약류사범 119명으로 1.7% 감소하였으나, 4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한 120명대 유지
※ ’13.(58명) → ’14.(102명) → ’15.(128명) → ’16.(121명) → ’17.(119명)

● 치료보호 인원 330명(자의 317명)으로 2016년 대비 30.1% 증가
※ 치료보호 : ’13.(65명) → ’14.(73명) → ’15.(191명) → ’16.(252명) → ’17.(330명)

●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 사범 25.6% 증가
- 인터넷·SNS 기반으로 마약류 밀수입이 증가하면서 마약류 밀수사범은 481명으로 전년 대비 25.6% 증가
※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이용 밀수입 마약류 적발 현황(관세청 통계) ’13.(202건, 13.23kg) → ’14.(268건, 30.38kg) → ’15.(262건, 15.25kg) → ’16.(300건 21.87kg) → ’17.(353건 43.1kg)
▶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아편계 제품류(양귀비종자 샐러드드레싱·쿠키 등), 대마계 제품류(대마오일·쿠키, 대마초콜릿 등) 밀수 급증

● 해외직구 등을 이용한 대마사범 20.3% 증가
- 2017년 대마사범 1,727명으로 2016년 대비 20.3% 증가, 대마초 보다 8배 이상 작용성이 강한 대마수지(해시시)는 1.26kg으로 728.1% 급증
※ 대표사례 : 호주발 항공특송화물로 양귀비종자쿠키 5.6kg 적발(춘천), 미국발 국제우편으로 액상대마 31개를 적발(서울중앙)

●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개시
- 불법마약류 게시물·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 수집된 관련 정보는 분석하여 추적수사 전개 (’17. 1. 3. 개시)
※ 17. 1.~ 불법 사이트·게시글 9,325건 삭제·요청, 마약사범 인지 76명
※ 대표사례 : 도심에서 재배한 대마를 ‘딥웹’에서 비트코인 결제로 판매(서울중앙)

●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광고나 게시물의 규제
- 실제 판매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아이스’, ‘작대기’외에 ‘도리도리(엑스터시)’, ‘허브(합성대마)’ 등 은어 게시한 마 약류 광고행위 적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광고행위 처벌 규정(’17. 6. 3. 시행)
※ 대표사례 : 필로폰 판매광고 동영상 9편 게시, 마약류 허위 판매 광고(서울중앙)

● ‘아산화질소(일명 ‘해피 벌룬’) 흡입 등 처벌규정 마련
- 유흥가·대학가 주변에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아산화질소 가스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사례가 확산되어, 아산 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아산화질소 흡입 등 처벌 규정(’17. 8. 1. 시행)
※ 대표사례 : 아산화질소가스 캡슐 1,500개 대량 판매·흡입(성남)

● 성인 5.6%가 마약류 경험자, 다수 사망자 발생
- 2016년 기준, 전 세계 성인인구(15~64세)의 5.6%인 약 2억 7,500만 명이 적어도 한번 이상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중 3,100만 명이 약물사용장애를 겪고 있음)

● 다크넷 이용 마약거래 확산
- 세계 주요 다크넷 시장의 게시물 중 60%가 마약류, 마약관련 화학물질, 불법 의료용 마약에 관련된 것으로 조사
- 2017년 7월 미국, 태국, 유로폴 등 국제기구가 연합하여 다크넷 최대 사이트였던 ‘알파베이’를 폐쇄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통제 ※ 다크넷(Dark net : 일반 검색엔진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한 인터넷 공간으로, 마약·무기·음란물 등의 암시장으로 악용)

참고1 아편계 및 대마계 제품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