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표본이 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유명식
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

지난 5월 18일, ‘의료용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조제된 마약류취급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운영 초기 시점에서 제도의 시행 효과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유명식 센터장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배경

2000년대 초, 당시 유명 연예인이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사건이 언론에 집중 보도 되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및 투약, 의료쇼핑 등을 과거의 기록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마약류취 급시마다 그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2014년, 향정신성의약품의 생산·유통 및 환자에게 조제·투약하는 전 과정의 내역을 보고하고 모니터링 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최초 구축했습니다. 2015년 마약, 2016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시범사업을 펼쳐 사용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사회, 약사회 등 관련 유관협회 의견을 수용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제도 시행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특히 빈번하게 마약류 취급보고를 해야 하는 병·의원 및 약국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계방식을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기대 효과

유통·의료현장에서 투명한 마약류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보고가 의무화 되면서 그간 추적이 어려웠던 마약류 원료의 수입부터 제조·유통·환자의 사용과정까지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재고의 수량을 관리대장(종이문서)을 통해 한시적으로 관리했다면, 올해 5월 18일부터는 전산보고와 동시에 시스템에서 관리대장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 관리체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도 기대됩니다. 살 빼는 약, 머리가 좋아지는 약 등으로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방현황과 환자 개별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도한 처방이나 의료쇼핑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이 예방됩니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투약 정보는 건강급여 정보로만 확인이 가능했으므로 외국인환자, 정보제공 기피환자, 동물 등에 대한 사용관리가 미흡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모든 마약류 의약품의 조제·투약정보를 수집하여 모니터링 하므로 마약류 오·남용을 감지 및 예방하여 범국민적인 건강증진과 오·남용으로 발생될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것입니다.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현재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지만, 일부 사용자는 아직도 시스템 보고에 미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부 보고방법이나 행정처분 유예기간 등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시행초기 시스템보고 적응과 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취급자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개설 및 입사 등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설교육도 준비 중입니다. 더불어 외부기관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학술대회, 연수교육,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센터에서는 외부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온라인 Q&A 창구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준비과정 중 외부로부터 접수되는 문의가 폭증하여 보다 많은 상담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맞춤 상담 및 발신 상담을 통해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마약류 의약품은 환자치료와 학술연구 등에서 유용한 면이 있지만, 오·남용과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도 가진 양면성 있는 약물입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사용뿐만 아니라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으로서 환자를 보호할 책임과 사명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국내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