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 프로그램

강명진 상담실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

교정시설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 프로그램 개요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에서 마약류 재소자들의 단약동기를 형성하고 증진시켜 재범 방지 및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목적으로 ‘교정시설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은 2006년 하반기다. 당시 9개 교정시설(청주, 청주여자, 군산,목포, 안양, 원주, 안동, 마산, 진주교도소)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마약류사범 대상 전문적인 재활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교정본부 차원에서 관리·감독하에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보다는 개별 교정시설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진행되면서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1)2)

이런 상황에서 2010년 10월, 법무부(교정본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류사범들에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수차례 협의와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11년 4월부터 8개 교도소(서울남부, 의정부, 홍성, 충주, 군산, 장흥, 경주, 진주)에서보다 체계적인 단약동기증진 집중교육(13회기)이 시행되게 되었다. 당시 사업수행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개발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 강사진이 직접 참여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단약동기증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기반이 갖추어졌다.

이후 제도적·사회적·문화적 변화와 함께 ‘마약류중독은 질병이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법적 처우에 있어서도 구속과 처벌중심의 접근에서 치료 및 재활중심의 처우로 점차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단속·검거된 자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집행유예 보호관찰제도, 치료보호제도 등을 활용한 치료·재활이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감된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재활프로그램 역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2018년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1) 이철희(2011), “교정시설 마약류사범 재활교육프로그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11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자료집』
2)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교도소장의 재량에 의해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재활교육을 실시하다가 2001년 2월 의정부교도소에서 마약류사범 재활교육센터를 개관하여 운동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중독자 재활교육을 실시했었다.(황만성ㆍ한동운(2005),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형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 협력활성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59)

경남지부의 교정시설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는 불법마약류 퇴치 및 약물오남용 예방에 대한 경상남도약사회의 확고한 결의에 따라 본부와 함께 설립준비절차를 거친 후 2006년 10월 설립되었다. 경남지부는 설립 당시 경상남도약사회의 임직원 및 사무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사회복지사 1명이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마약 퇴치활동을 전개해 왔다. 설립 초반은 주로 지역사회 약물오남용예방교육과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 등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교정시설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설립 이후 약 10년동안 경남지역의 교정시설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은 해당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부산지부에서 담당하여 추진하였으며, 경남지부의 임직원은 보조강사로 참여하면서 해당 사업을 보조 수행하는데 그쳤다.

이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각 지부의 역량강화 및 사업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지부별로 상담실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남지부는 2017년부터 사회복지사 1명, 상담실장 1명의 전담 상근인력이 배치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산지부에서 담당해오던 진주교도소를 비롯한 경남지역의 교정시설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경남지부에서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 경남지부에서는 마약류사범 재활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오랜 기간 사업운영 노하우를 가진 부산지부와 대구지부의 협조를 받으며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재활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 내용

현재 교정시설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 프로그램은 기본과정(집단별 8회기), 집중과정(집단별 13회기), 치료공동체 과정(집단별 3개월)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각 지부에서는 일선 교정시설과 협력하여 기본과정과 집중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 구성은 기본적으로 사전단계, 동기부여단계, 대처기술습득단계, 사회복귀준비단계, 사후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집중과정의 경우 단약을 위한 자조모임(NA)을 연습해 보는 회기가 추가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출소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자조모임(NA)에 참여하여 치료공동체 속에서 단약의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각 회기별 구체적인 운영 형태는 아래와 같다.

회기별 주제에 맞춘 전문 강사진 구성
재활교육은 각 회기별로 주강사 1명,상담실장 1명이 필수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회기별로 주제에 맞춘 전문 강사진을 배치하여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회기에 상담실장이 참여하여 회기별로 주강사가 바뀌어도 집단역동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전문 강사진은 약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정위원 등이며, 마약류 의존에서 회복하여 단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회복자(실제 강사)도 강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과 더불어 참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및 진행하고 있다.

회기별 집단운영 및 개인별 관찰일지 작성
상담실장은 매 회기에 필수로 참여하여 집단역동과 개인별 참여 특성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 개인별 참여 특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집단역동이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관찰 기록을 통해 비자발적 또는 비협조적인 참여자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동기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일일 프로그램 만족도 및 최종 만족도 평가
참여자들은 회기별 일일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기별 주제가 단약의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주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등에 대해 전반 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전체 회기 종료 시 최종 만족도를 평가하면서 참여자들의 반응과 욕구가 차기 차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회기별 과제 부여
참여자들은 회기별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이후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단약동기증진 재활교육 프로그램이 회기별 교육시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집단 회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약 1개월~2개월 동안은 마약류 사용에 대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 실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첫 회기에는 사전검사를, 마지막 회기에는 사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즉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 약물 상황에서의 극복역량, 단약효능감 등에 평가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활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성과 평가를 하고 있다.

수료식 진행 및 수료증 배부
재활교육 마지막 회기에는 참여자들과 함께 간단한 수료식을 진행한다. 이때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배부하며, 그동안 과제물 등으로 작성한 개인별 활동지를 책자로 제작하여 개인별로 배포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단약과 관련하여 본인이 노력한 부분에 대한 성취경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수시 서신교환 및 사후 서신발송
상담실장은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갈망을 대처하고 단약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한 단약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신을 활용하고 있다. 재활교육이 진행되는 중은 물론 재활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참여자 개인별 서신을 발송하여 참여자들의 단약 노력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다.

교정시설 재활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본 상담실장이 교정시설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력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짧은 기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약 50여명의 마약류사범들과 울고 웃는 가운데 그들이 반복된 좌절경험 속에서 심리정서적으로 지쳐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호기심에 의해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이후 지금까지 단순한 의지만으로 단약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 상당한 좌절감과 후회가 가득 차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의 재사용으로 인해 반복해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내적 분노가 높은 상황이었다. 이처럼 상당히 지쳐있는 심리정서적 상태는 그들이 마약류 사용에 대한 갈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재사용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단약에 대한 열망과 회복에 대한 깊은 간절함이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다. 재활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매 회기마다 하나같이 ‘이번에는 반드시 단약에 성공할 것이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그러면서 단약동기증진 재활교육이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귀중한 시간이 되고 있으니, 프로그램 참여 기회와 시간과 횟수를 늘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는 참여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처럼 교정시설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 프로그램은 구속수감이 된 상황에서 그들의 단약 의지를 높이고 실질적인 갈망 대처 기술과 재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교육중이나 교육 종료 후 본 상담실장과 참여자들이 주고 받는 서신을 보면,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 이수했던 단약동기증진 재활교육이 단약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후회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의 다른 모습을 재발견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특히 자신이 10년 이상 마약류를 사용했지만, 단약을 위한 재활교육을 받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교육이 자신에게 새롭고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어떤 참여자는 앞으로 단약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출소 이후에는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조모임인 NA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회복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하였다. 나아가 회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본인도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회복자 강사(실제 강사)로 참여하고 싶다고 다짐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처럼 교정시설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은 그 시작이 예방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사후 치료·재활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의 재사용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은 다른 물질중독 또는 행위중독에 따른 형사 사범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교육보다 양적·질적으로 상당 부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제언을 하고자 한다.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 시간 확대
현재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은 기본과정 16시간, 집중과정 26시간이며, 회기로는 각각 8회기, 13회기에 그치고 있다. 성폭력 사범, 아동학대 사범, 가정폭력 사범 등 타 형사 사범과 비교하여 중독에 따른 형사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시간은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참여자들의 동기강화, 갈망대처 기술습득, 사회복귀 역량강화 등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짧은 교육시수로 인해 참여자들이 중독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심리치료적 개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기존의 프로그램 내용에 집단 심리치료 시간을 추가하여 최소 4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이 확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문 강사진 및 실제강사(회복자 강사) 양성
현재 약물중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모든 중독은 비슷한 중독기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중독은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용약물의 종류에 따라 각성, 진정 등의 반응효과가 다르며, 금단증상과 갈망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약물중독의 회복과 단약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강사진을 확보·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회복경험을 나누고 단약 사례를 소개해줄 수 있는 회복자 강사(실제강사)도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지부별 교정시설 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일정 및 참여자가 확정이 되면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강사진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런 가운데, 각 지부별로 재활교육의 세부적인 운영형태와 내용은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각 지부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장점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각 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교육의 형태와 내용을 공유하면서 교육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현재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지부별 자체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그렇다 보니 기록의 연속성이나 자료공유 및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전국적인 재활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에 있어서도 한계점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 차원에서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 예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기록을 전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기록물의 유지와 보존은 물론, 정보 및 자료의 공유, 실적 산출, 효과성 검증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정보들이 관리·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