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PRINT
alt

관세청, 2018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마약류 밀수는 관세국경에서 원천 차단한다

관세청은 2018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금년 상반기 총 352건, 146.9kg, 시가 2,033억 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건수 64%, 중량 409%, 금액 386%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 경로별 적발건수는 국제우편이 193건(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송화물 123건(35%), 항공여행자 24건(7%) 순이다.
● 품목별 적발내역은 국내 주요 남용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60.1kg으로 가장 많고, 대마류 19.0kg, 코카인 8kg 순이다.
● 필로폰의 경우, 금년 상반기 동안 국민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60.1kg(’17년 30.9kg)이 적발되어, 이미 작년 전체 적발량을 넘어섰으며 최근 10년 내 최대 적발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alt
alt

2018년도 상반기 마약류 밀수동향에 나타난 주요 특징

● 첫째,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형 필로폰 밀반입 적발 증가로 인해 금년 상반기 필로폰 적발 총 60건, 60.1kg으로 최근 3년내 최대 적발[1kg이상 적발 : (’17.6월) 4건 10.2kg → (’18.6월) 9건 57.2kg]실적을 거양하였다.
● 둘째, 지역별로 살펴보면 마약류 적출국이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미국 51.6kg, 대만 35.9kg, 브라질 8.1kg, 중국 19.4kg]되고 있고, 대마 합법화의 영향으로 북미지역, 특히 미국·캐나다에서 반입된 대마초 및 대마제품 등의 적발[북미發 대마류 적발실적 : (’17.6월) 23건 2.5kg → (’18.6월) 145건 14.4kg]이 크게 증가하였다.
● 셋째,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소량 밀반입이 증가[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적발 : (’17.6월) 176건 19.6kg → (’18.6월) 316건 78.9kg]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해외직구 등 편리해진 무역환경을 악용하여 일반인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자가 소비 목적으로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넷째, 우리나라에서 적발되는 마약류는 대부분이 필로폰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마, 코카인 등의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적발되는 종류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미국의 캘리포니아州 합법화 시행(’18.1월)에 이어 캐나다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예정(’18.10월)으로 인해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의 경로, 품목, 및 패턴 등의 다변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공항만 세관에 마약탐지기, 탐지견 등 마약류 밀수 단속인프라[이온스캐너, 일회용 마약탐지기, 필로폰 전용 탐지견 등]를 확충하고, 주요 밀수 경로별 단속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밀수 경로별 은닉수법, 단속기법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하여 마약류 밀수 우범분야에 대한 적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세관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전국 공항만 세관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7.1~8.30. 60일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기별·경로별 마약류 집중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주요 적발사례

alt

여행자

외부기관 정보입수 및 분석을 통해 여행용 가방 바닥부분에 은닉하고 재조립하는 수법으로 밀반입된 코카인 6.8kg(시가 205억원 상당) 적발 (’18.1.5, 인천)

alt

국제우편

X-Ray 영상 판독으로 플라스틱 어린이용 공구함에 어린이용 공구와 함께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3kg(시가 39억 원 상당) 적발 (’18.1.25, 인천우편)

alt

여행자

정보분석으로 말레이시아發 여행자를 선별·검사하여 복부와 허벅지 부분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2kg(시가60억원 상당) 적발 (’18.2.12, 인천)

alt

국제우편

X-Ray 영상 판독으로 태국發 우편물 속 비누 안쪽에 홈을 파서 은닉한 YABA80정(시가 4백만 원 상당)적발 (’18.3.7, 인천우편)

alt

여행자

외부기관으로부터 정보 입수하여, 노트북 가방 양쪽옆면 안감 속에 넣고 정상가방으로 위장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3kg(시가 39억원 상당) 적발 (’18.3.24, 인천)

alt

특송화물

X-Ray 영상 판독으로 미국發 특송화물 속 칵테일쉐이커 속에 은닉한 대마수지 29.46g(시가 3백만원 상당)적발 (’18.4.15, 인천)

참고2 주요 단속동향

총괄
’18년 6월 마약류 단속실적은 총 352건, 146.9kg, 2,03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중량 및 금액 모두 증가
※ (건수) 214→352건 64%↑, (중량) 28.9→146.9㎏ 409%↑, (금액) 418→2,033억 원 386%↑

alt

(단위 : 건, g, 억원)

구분 `17년 총계 `17년 6월 누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여행자 항공 70 15,325 163 37 9,266 81
해상 3 35 1 1 21 1
화물 우편 270 28,296 365 145 17,954 329
특송 83 14,817 32 31 1,636 7
기타* 3 10,660 319 - - -
합계 429 69,133 880 214 28,877 418
구분 `18년 6월 누계 전년대비증감(%)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여행자 항공 24 46,896 1,393 △35 406 1620
해상 2 474 0 1005 2157 △100
화물 우편 193 17,005 89 33 △5 △73
특송 123 61,863 5 297 3681 △29
기타* 10 20,700 546 100 100 100
합계 352 146,938 2,033 64 409 386

* 기타는 수출입화물, 선원, 불상 등


반입경로별 단속현황

ㅇ 항공여행자의 경우 대만發 대형 메트암페타민 지속 적발로 전년대비 건수는 감소(35%↓) 하였으나, 중량 및 금액 모두 급증(중량 406%↑, 금액 1620%↑)
ㅇ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 적발(161건 17kg)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건수 80%, 중량 303% 각각 급증


alt

(단위 : 건, g, 억원)

구분 `17년 총계 `17년 6월 누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메트암페타민 109 30,889 865 62 15,489 412
대마 114 13,553 5 38 2,952 1
헤로인 3 9 0 2 5 0
코카인 15 136 4 5 25 1
엠디엠에이 53 886 3 32 654 2
기타* 182 23,660 3 104 9,752 2
합 계** 476 69,133 880 243 28,877 418
구분 `18년 6월 누계 전년대비증감(%)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메트암페타민 60 60,072 1,779 △3 288 332
대마 179 18,980 4 371 543 300
헤로인 1 2 0 △50 △60 0
코카인 10 8,179 245 100 32616 24400
엠디엠에이 25 531 2 △22 △19 0
기타* 110 59,174 3 6 507 50
합 계** 385 146,938 2,033 58 409 386

* 기타는 Alkyl nitrite계열,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등
** 품목별 건수가 반입경로별 건수와 상이한 이유는 한건에 2품목 이상 적발에 기인함


적발품목별 단속현황

ㅇ국제밀수조직에 의한 대형 메트암페타민 적발[1kg이상 대형 메트암페타민 적발 : 9건 57.2kg[로 건수는 감소(3%↓)하였으나, 중량 및 금액 모두 급증(중량 288%↑, 금액 332%↑)
ㅇ자가소비용 대마 및 대마제품의 지속적인 밀수 증가[20g이하 적발 : ’17.6월 68건 → ’18.6월 107건[로 건수 371%, 중량 543%, 금액 300% 모두 증가
ㅇ중량 기준으 로는 주 남용 마 약류인 필로폰이 6 0,072g(6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마 18,980g(179건), 코카인 8,179g(10건) 순임


alt

(단위 : 건, g)

구분 `13년 `14년 `15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전체실적 254 46,438 308 71,691 325 91,597
외부정보 41 22,252 19 25,381 51 65,752
비중 16% 48% 6% 36% 16% 72%
구분 `16년 `17년 `18. 6월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전체실적 382 50,036 429 69,133 352 146,938
외부정보 46 20,096 45 23,631 29 26,900
비중 12% 40% 10% 34% 8% 18%

(단위 : 건, g, 억원)

구분 `17년 총계 `17년 6월 누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자체적발 세관검사 109 14,217 107 56 2,982 51
탐지조 168 3,438 5 82 1,948 2
X-ray 107 27,847 364 59 16,880 323
소계 384 45,502 476 197 21,810 376
외부정보 45 23,631 404 17 7,067 42
합계 429 69,133 880 214 28,877 418
구분 `18년 6월 누계 전년대비증감(%)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자체적발 세관검사 130 86,053 1,355 132 2786 2557
탐지조 123 2,177 3 50 12 50
X-ray 70 31,808 83 19 88 △74
소계 323 120,038 1,441 64 450 283
외부정보 29 26,900 592 71 281 1310
합계 352 146,938 2,033 64 409 386

검거단서별 단속현황

ㅇ세관 자체적발 323건, 120kg, 1,441억 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64%, 중량 450%, 금액 283% 각각 증가하였고, 특히 정보분석을 통한 APIS 선별 등 세관검사 적발(전체 중량비중 59%)이 급증
ㅇ외부정보에 의한 적발비중을 보면 전체 건수는 8%이나, 중량 18%, 금액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lt

(단위 : 건, g, 억원)

구분 `17년 총계 `17년 6월 누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아시아 131 34,598 574 69 12,967 137
유럽 153 5,678 4 80 3,116 2
북미 134 27,837 293 60 12,354 273
중남미 5 599 9 2 197 6
아프리카 - - - - - -
오세아니아 4 353 0 2 177 0
중동 1 66 0 1 66 0
불상 1 2 0 - - -
합계 429 69,133 880 214 28,877 418
구분 `18년 6월 누계 전년대비증감(%)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아시아 55 72,009 1,735 △20 455 1166
유럽 80 4,195 3 0 35 50
북미 206 54,655 46 243 342 △83
중남미 5 8,498 245 150 4214 3983
아프리카 - - - - - -
오세아니아 3 5,650 0 50 3092 0
중동 - - - △100 △100 △100
불상 5 1,931 4 100 100 100
합계 354 146,938 2,033 65 409 386

적출지역별 단속현황

ㅇ최근 들어 전통적인 적출지였던 아프리카, 중동發 밀반입은 없고, 대만發 메트암페타민 밀반입 적발(전체 중량비중 24%)로 인해 아시아지역 적발중량(13 → 72kg)이 크게 급증
ㅇ계속적인 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국제우편·특송화물을 이용한 북미發 대마 및 대마제품 적발건수 145건, 중량 14.4kg으로 전년대비 건수 142%, 중량 78% 각각 증가

좋아요 0
SNS제목
plz wait....